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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가뭄 극복 위한 물-에너지 기관 상생협력국가물관리위원회, 수력발전용 보성강댐 활용 근거 및 보전 기준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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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4  14: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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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는 3월 16일 오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세종시 소재)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관계 공공기관 간 수력발전댐인 보성강댐과 다목적댐인 주암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관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가 주암댐의 생활․공업용수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손을 맞잡는 것이다.

   
▲ 주암본댐

다목적댐(한국수자원공사 운영)인 주암댐은 광주․전남 지역 11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부터 가뭄 심각단계에 돌입했다.

올해 3월 13일 기준으로 주암댐 저수율은 22.2%로 예년의 51% 수준에 불과하여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암조절지댐

수력발전댐(한국수력원자력㈜ 운영)인 보성강댐은 득량만(전남 고흥) 방면으로 농업용수를 방류하여 전력을 생산하던 기존의 운영방식을 지난해 7월부터 이루어진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 바 있다.

득량만 지역의 농업용수 필요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주암댐 방면으로 방류하고, 이는 해당 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6월까지 약 2,980만 톤의 물이 주암댐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암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30일분에 해당되어 광주‧전남 지역 가뭄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하는 이번 협약에는 보성강댐 용수를 주암댐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용수에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력생산 감소분 보전방안과 발전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구체화된다.

먼저 보성강댐의 발전량 감소분만큼의 전력 공급은 저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양강댐에서의 추가 수력발전으로 대체된다.

   
▲ 보성강댐

지난해 7월부터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해당하는 발전손실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전남 지역 가뭄 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발전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용수 총량이 부족했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원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물-에너지 분야 관계기관 간 상생협력과 협치를 통해 가뭄 및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한 모범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남부지방의 가뭄상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댐 간 연계 확대,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을 포함하여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중장기 가뭄대책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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