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3.6.9 금 17:09
뉴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 신뢰도 높인다성능인증 유효기간 설정(5년),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14  14:33: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기관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성능인증기관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성능인증 기관 수를 확대한다.(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개막식 D-1, 배우 최희서 단독 MC 발탁
2
제15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작품공모 시작
3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고양시에 개소
4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최종 방류구에서 바닷물로 희석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5
서울식물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11종 300여개체 전시
6
윤준병 의원,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토론회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다회용컵 반납기 기증
8
파주시, 6월 5일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9
울산시-한국에너지공단 등 9개 기관 에너지 절약 홍보 전개
10
경기도, ‘제28회 바다의 날’ 민관합동 해변 정화 활동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 전개
LG전자가 전기차(EV) 충전기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나...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윤리강령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3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