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 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3월 2일에 발표했다.

‘수준높은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주요 4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실현·유지

유역 주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맑은 물 공급과 쾌적한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1. 수질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방류기준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팔당댐 상류 생활계 오염부하량을 저감한다.

수질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주요 배출시설, 지역개발사업 협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류 경보 발령 사전 대응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잠실 상수원 상류~팔당호 구간의 쓰레기 수거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2. 기후변화에도 안전한 물 관리

국가하천 CCTV와 지자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상황실을 금년 6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 홍수·태풍 대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홍수취약지구 재조사를 통한 취약지구 지정과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2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침수피해 예방에 힘쓴다.

가뭄에 취약한 도서 지역의 관정 개발을 통한 수원 확보와 수도시설 설치·개량 사업을 지원하고, 유충, 적·탁수 등의 수도사고 예방을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교육,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3. 통합물관리에 기반한 소통·협력의 유역관리 정착

한강 유역 내 중·소하천을 대상으로 물 관련 요소를 진단하여 수질개선이 시급한 굴포천 등에 유역 건강성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제시한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 위해 수변녹지 지역주민 책임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매수토지 내 지역민 쉼터 등 주민 편의를 고려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 구축

현재 및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순환경제 이행, 환경보전‧복원사업 등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1. 탄소중립 촉진 및 순환경제 이행 지원

한강청 청사 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발전 설비를 증설·운영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전직원 저탄소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강화한다.

기업과 지자체와 협력하여 ‘가칭 탄소저감숲 시범조성사업’과 ‘수변녹지 조성사업(브랜드명: 수풀로)’을 추진하여 탄소중립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에서는 주민 편익과 탄소중립이 함께 고려되는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특별지원사업 선정 시 ‘탄소중립 연계 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탄소중립 시설 및 공정개선을 유도를 위해 상수도시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반영한다.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멸종위기 식물종을 복원하기 위해 생육지 보호시설 설치, 인공식재지역 보호하고,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하천의 정비사업은 환경성을 고려하여 설계·공사하고 자연·생태 분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3. 환경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및 교육 강화

금년 상반기부터 한강하구 습지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고, 하반기에는 습지, 갯벌 등 우수자연 환경과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보급하며, 수변녹지 조성지역을 활용한 자기주도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화학물질, 폐기물, 미세먼지, 야생동물 질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예방활동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 지역 공동체를 운영 지원하고,민·관·군·경 합동 화학사고 테러 및 시나리오 훈련과 측정장비 운영 훈련을 각 4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시장유통 근절하고, 부적합 제품에 한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내린다.

2. 환경오염 사각지대 집중감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다량·불법 배출되는 9개 고농도 배출 우심지역을 월 2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고,야간·주말·강우 시 등 불법배출 의심시간에 수질오염 사고발생·민원 다발지역 등을 특별·불시점검한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관리도 강화하여 동종업계에 안내한다.

* 물질수지 오류, 임시·운반차량 사용, 관리대장 미입력, 허용·일보관량 초과 등

3.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촘촘한 관리

물놀이 수경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사육곰 탈출방지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불법증식 여부 등을 정기점검하고,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문제 농가는 수시 점검한다.

그리고, ASF와 AI의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480.74km) 점검과 폐사체 수색·수거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해빙기나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가축매몰지 54개소와 랜더링 처리물 노지 적치장 5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확산을 차단한다.

◆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서비스 제공

모두가 신뢰하는 환경행정 집행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1. 기업 등 수요자 맞춤 지원 강화

법령 제·개정 현황, 분야별 위반사례, 시설 관리요령 등 환경산업체의 관심 콘텐츠를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제공하고,업무숙련도와 법령 이해도가 낮은 신규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은 단계별로 맞춤 관리한다.

노후화되고 반복 초과되는 문제 환경기초시설은 맞춤형 시설 개선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예산 우선 지원을 검토하며,영세 환경산업체 대상 기술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2. 적극행정·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신뢰 향상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담당 처리업체를 지정하여 업체가 직접 방문 후 수거·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지정폐기물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민원 서류 작성요령과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집단민원,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해관계자·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강화한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한강유역환경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