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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슬레이트 없는 무안 만들기 본격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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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8  1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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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11억여 원을 투입해 298건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철거를 했으나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작년보다 4억6천만 원을 증액한 15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 317동,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는 75동, 주택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은 7동으로 작년 대비 101동의 추가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로써 ▲주택 슬레이트는 한 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건축물 한 동당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금액 초과비용과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폐기물 처리는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를 위탁해 진행하는 방식인 만큼, 개인이 별도로 철거·처리하거나 사전철거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역이 있거나 세금·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체납돼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산 군수는 "많은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내달 1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내달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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