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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녹색산업계·금융기관, 해외 진출 어려움 해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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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9  17: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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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오전에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날 함께 열린 녹색산업 간담회에서 기업 해외진출의 어려운 점을 즉각 해소하는 등 녹색산업 발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고 우리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녹색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의 시작에 축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녹색산업 발전을 오직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낼 수는 없다"라며 환경부에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개발은 물론, 예산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녹색산업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날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건설사‧엔지니어링사 20개사, △유관 공기업 7개사, △수출 금융기관 3개 기관이 참여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업무 협약서 체결 이후 이어진 녹색산업 간담회에서는 13개 기업과 기관에서 해외진출 과정과 재원 조달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활용선별 녹색산업 중소기업인 세진지앤이 이경연 회장은 “중소기업이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기업과 함께 현장에서 협력국 정부와 협상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의견을 개진한 15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해외사업을 수주하기 쉽도록 해외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정부도 참여하여 정부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가 움직여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 재원에 정부 자금이 일부 포함되면 정부 협력사업으로 간주되어 제3자 입찰을 생략할 수 있거나 수출정책금융이나 다자개발은행 자금 등의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

또한 조달하는 재원의 금리가 사실상 입찰에서 제시하는 수주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녹색산업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지원 또는 다자개발은행 자금조달 지원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정부 주도로 협력(컨소시엄) 형태의 동반 진출을 협의할 실무협의체 설치가 제안되었으며 국제원조자금 연계, 협력 대상국에 환경정책 경험 공유 등이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유상 및 무상 국제원조자금을 연계한 정부 협력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사업화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통해 직접적인 정부 투자사업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선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진출 대상국가에 녹색산업 현지지원단을 파견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상국가와 협의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라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를 녹색산업 해외진출기업에 지원하고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해서 다자개발은행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가 국내 녹색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해외진출을 함께 이끄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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