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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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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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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관리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하여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하여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4차 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2022-2026)도 병행 추진한다.

2.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3.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4.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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