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이하 총회)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20일(현지 12월 19일 오전 3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총회 기간 내내 치열하게 이어졌다.

현지시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린 고위급 회의(High-Level Segment)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 약속을 밝히며 새로운 전략계획의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시간 12월 19일 새벽에 개최된 전체회의(Plenary)에서는 총회기간 내내 의견대립이 첨예했던 6개 핵심의제를 일괄(package)로 채택하는 것을 의장이 제안하고 당사국들이 이를 박수로 지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최종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서 최종 채택한 문서들은 생물다양성협약 공식 누리집(www.cbd.int/conferences/2021-20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전 전략계획인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전략계획은 스마트(SMART) 원칙에 부합하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기로 14차 총회(2018)에서 합의했고, 4년간의 논의(2019~2022)를 거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라는 명칭의 전략계획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프레임워크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2050년까지의 목표(Goals, 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Targets, 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실천목표 19도 포함되었다.

2. 유전자원에 관한 디지털서열정보(DSI) 작업계획 결정

또한,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학 및 연구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유전자원정보(디지털서열정보를 임시 표현으로 사용)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디지털서열정보의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진국과, 디지털서열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초점을 두고 조속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쟁점 타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결정문에는 △디지털서열정보의 개념과 이익공유방안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가 다양함을 인정하고, △임시 작업반을 설립하여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16차 총회까지 개발하는 것과, △다자이익공유체계의 효과성을 18차 총회까지 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3. 역량개발 및 과학기술협력

아울러, 총회기간 많은 의제의 논의과정에서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당사국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량개발 및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비공식 과학기술협력 자문그룹을 설립하여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역량개발을 위한 장기전략계획을 수립,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제협력 및 기업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과학기술협력 지원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센터 설립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인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의 강화를 통해 임시로 이행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4. 자원동원

자원동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단기 자원동원 전략을 수립했고, 지구환경금융(GEF)의 개혁을 통해 생물다양성 자금 흐름 제공을 노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가 재원정보와 국제적 기여를 밝히는 국가재정계획의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프레임워크의 내용과 연계되어 2030년까지의 재원조성 및 유해보조금 감소, 개도국으로의 국제 자금흐름 증대 등 실천목표 이행을 위한 자원동원의 장·단기 전략도 반영됐다.

특히, 향후 2년간(2023~2024) 단기 전략에는 2030년까지 지구환경금융 내에 생물다양성을 전담하는 신규기금(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und)을 만들고,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자금흐름의 규명 및 근절,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국내·공공·민간 등 모든 분야의 재원 증대 노력이 담겼다.

5. 계획, 조사(모니터링), 보고 및 검토 체계 확정

아울러, 이번에 채택된 프레임워크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자율적인 이행에 의존했던 것과 비교하여 이행 과정을 조사(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변화된 특징으로, 프레임워크의 이행 경과를 전 지구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당사국들이 프레임워크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갱신하여 16차 총회까지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2026년 2월과 2029년 6월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국가보고서 작성에 모든 당사국이 통일된 지표인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와 이를 보완하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이행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프레임워크 이행 및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 뿐 아니라 지방, 시민단체, 여성, 청소년, 학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6. 기타 기술적 쟁점들

총회에서는 프레임워크와 디지털서열정보 외에도 해양 및 연안, 농업, 보건, 기후변화, 합성생물학 등 기술적 쟁점이 있는 분야에서의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관련, 각 당사국에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해양·연안·섬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정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16차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생물다양성과 농업’ 의제에서는 프레임워크의 농업 분야 이행 지원을 위한 ‘토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2020-2030 행동계획’이 채택됐다.

‘생물다양성과 보건’ 의제에서는 각 당사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용,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법의 도입, △생물다양성과 보건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의제에서는 기후변화 저감·적응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BDR)’의 적용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워 추가 논의를 16차 총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합성생물학’ 의제에서는 합성생물학 관련 잠재적 영향에 대한 탐색·검토·평가를 위한 특별 기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해당 그룹의 작업 결과를 토대로 16차 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프레임워크와 디지털서열정보 등 핵심의제 협상에 참여했으며,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도 활발히 소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먼저, 현지시간 12월 16일 오후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의 공동위기를 강조,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을 설명하고, △평창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기여와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확대를 약속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이동성 야생종 보호에 관한 협약(CMS),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하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 환경협력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나고야의정서 10주년 계기 개최된 수석대표급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정책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집트와 독일 주도로 발족한 인액트(ENACT) 파트너십에도 가입하고, 주요 국가들과 자연기반해법 적용전략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전략적이며 혁신적인 실천을 하도록 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국내에 알리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프레임워크의 요소들을 반영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9)’을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내년 중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