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30년 전력 믹스상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24%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해 급진적이기보다는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 주기적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분야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도 진행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TOE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노후원전도 수명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은 신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대신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지만 과연 이 절차가 정말로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은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권의 에너지정책을 폐기·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산업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은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제 정세가 이른바 ‘신 냉전 시대’로 바뀌면서 에너지의 무기화가 본격화 된 상황에서 원전으로의 회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생산에 따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대책 역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고리 원전본부는 85.4%, 한울 원전본부는 81.7%의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