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새 정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정책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남한강도민회의, 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은 시민사회와 학계, 공공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작년 한국재정학회가 진행했던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결과 보 해체시 더 편익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하더라도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후,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장기적인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확보할 필요와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홍수, 가뭄, 이수, 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등 다양한 물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원 한국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 물 관리의 방향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분절된 하천관리방식, 보로 단절된 하천환경, 4대강 문제의 정치화로 하천 사회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하천 전반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수계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염형철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는 4대강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녹조독소 문제로 이 물로 재배한 농작물에서도 독소가 검출된 것을 보면 농업용수 이용 편익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음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4대강 녹조 위해성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평가되며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시민단체, 전문가, 정치권이 범연대활동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현정 남한강도민회의 집행위원장은 이·치수 기능이 없는 한강의 보를 유지하는 것은 상수원에 대한 오염 부담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탄소중립·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4대강 복원과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으로 자연성이 훼손된 결과 녹조독성 오염이 4대강은 물론, 이 물로 지어진 농작물에서도 심각하게 검출되고 있다”며 “4대강 재자연화는 이미 국토환경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지속가능한 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자연성 회복에 두고 보완적 조치를 해나가는 정책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