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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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많아도 이젠 안심하고 키우세요

2007년 10월 25일 (목) 00:20:07

백경희

서울시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구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연내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기왕에 도입한 공보육의 개념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까지로 확대하고, 제한적이나마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지원수당을 우선 도입하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06년 서울시의 가족실태 및 가족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육아 가정의 대다수가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유아 양육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이 시설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가 부담 하는 실제 보육료 전액을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해왔으나, 이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2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양육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지원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양육부모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 그동안 셋째아에 대해 지원되는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을 50%로 축소하는 대신 지원대상 연령을 만 5세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내 양육 셋째아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양육부모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과 현금지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가정내 보육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급연령 확대에 대한 시민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07년 서울시 거주 만 5세이하 셋째아는 3만 5천여명이다. 이 중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는 1만여명으로 향후 양육수당이 도입되게 되면 2만 5천명정도가 더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며 셋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458억원으로 2007년 셋째아 보육료 지원예산 386억원의 119%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례에서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양육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세쌍둥이 이상으로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 이후 자녀와 동일하게 보육료 또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배란 유도 등 불임 치료를 받는 산모가 늘어 나면서 쌍둥이 출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꺼번에 세아이 이상을 출산·양육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다자녀 가족의 고충을 상당부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전국 시도 합계 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출산율은 타시도 대비 높은 수준의 증가율(전국 3위)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랜만에 반등한 출산율을 출산·양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증가추세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공공 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지원 수당 지원대상을 꾸준히확대하여 보편적인 자녀양육 비용 경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사회 전체적인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확산 및 가정과 국가·사회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광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