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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대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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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발생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1, 2종 시설물 → 대규모 시설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특정관리시설물 → 중소규모 시설이다. 건설교통부 소관 시설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시설물은 그동안 10년이 경과된 시설중 재난예방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한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교량 등 주요시설은 10년이상 경과된 모든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으로 관리토록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현재 특정관리대상 교량 265개에서 확대시 대상교량 2,732개이다.(*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경과) 또한 최근 신설된 시설이나 소규모의 시설이라도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포함·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다.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매년 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A,B,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연 2회 및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분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험의 조기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년차별 투자계획 포함)을 수립·시행토록 지침을 신설하여 재난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시특법에 의거 특별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1, 2종시설에 이어 중소규모 시설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형재난에 보다 적극적인 대비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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