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사진)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검증 시스템 등록오류가 16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가 파악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자들은 매년 한 해 동안 배출량, 이동량 및 자가 매립량을 산정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그리고 이를 각 지방환경청에서 취합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안전원을 거쳐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 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71회였던 오류 건수가 2019년 1,250회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보고시스템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지방환경청별 전체 교육 참석률을 살펴보니, 2016년 5,829개의 교육대상업체 중 49%에 해당하는 2,848개 업체만이 교육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7,010개의 업체 중 절반 정도인 3,535개 업체만이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은 “각 지방청에 교육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불필요한 등록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화학물질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지방청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저조한 교육 참석률이 등록 오류 건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인력낭비, 시간소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