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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지속적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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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유사석유제품의 사용 근절을 위하여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위하여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11개 반 13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승용차의 경우 유사휘발유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광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사경유를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는 고발조치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최소 50만 원부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 들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38개 업소를 고발하였고, 유사휘발유 사용자 3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 유사휘발유 2,663통/18ℓ(시가 5,000만원)를 압수하였다. < 과태료 처분 기준 > - 사용량이 1킬로리터 미만: 50만원 - 사용량이 1킬로리터 이상∼30킬로리터 미만: 250만 원∼1,500만 원 - 사용량이 30킬로리터 이상: 2,000만 원 단,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를 감안해서 2분의 1을 가감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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