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목표가 바로 ‘탄소중립’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부안(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30년 후 미래 모습에 대한 정부안을 총 3개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3개 시나리오 중 2개가 ‘2050년 탄소 순 배출량 0(제로)’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번 정부안을 만든 위원들은 “정부안 발표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는 5월 말이었다. 이후 시나리오 발표까지는 총 두 달. 

화력발전소부터 1회 용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일상 속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기엔 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기초 자료를 주는 정부 측 전문가그룹(기술작업반)이 애초에 2개의 ‘실패 시나리오’를 들고 왔다고 밝혔다. 그나마 위원들의 반발로 탄소중립(순 배출 제로) 목표를 이루는 시나리오가 나중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된 3개의 시나리오에는 하나의 공통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이다. 모든 정부안에서 2050년 예상 탄소 배출량은 5,31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탄소를 내뿜는 LNG 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한다면서 산업 부문은 단 하나의 전망뿐이다. 

결국 탄소중립위 위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3안’에서도 별반 다른 것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제시된 것이 없는 거다.

그들이 제시한 시나리오에는 산업단지 내 열병합 석탄 발전소도 LNG 발전소로 바꿔 사용하겠다는 산업계와 정부 의견이 반영돼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정부안’으로 끝이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가기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발표도 남아있다.

정부와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결론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울뿐이란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