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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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정밀검사 안내, 한번에 OK

2007년 10월 22일 (월) 00:20:07

김선호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구청 교통관련과(자동차 정기검사), 구청 환경관련과(자동차 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정기·정밀검사)에서 각각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것을 일원화 시켜 시민 혼란을 해소키로 하였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 안내문 발송에 대한 협의끝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발송키로 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그동안 시민들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이 여러기관에서 중복 발송됨으로써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의 혼란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청장과 교통안전공단 공동명의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일괄 발송함으로써 자동차 검사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창의아이디어로 채택되어 추진되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일원화 추진은 관련기관들의 업무특성상많은 장애물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교통안전공단이 6개월 여 동안 수십차례의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이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고 안내문 서식제작 및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여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각 자치구에서 발송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각 자치구에서 사전 안내문제작 및 발송에 소요되던 비용 년간 약 14여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업무개선으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 사례를 밴치마킹하여 안내문 발송 일원화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자치단체가 통합발송을 시행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절감에 파급효과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