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1.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전환하고,아울러, ②‘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③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하였다.

2. 제3차(‘21~’2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제4차(‘21~’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하였다.

4.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18～’19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이다.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9)하였다.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715.2백만톤, ‘18～‘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90.9백만톤, ‘18～‘20년 평균) 대비 24.4백만톤(3.5%) 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하였다.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