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제출한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의 위협이다. ‘지금 당장’ 과감한 결단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단을 넘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관점에서 신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대한민국 경제-사회-산업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체제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존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50% 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미정인 ‘9차전력수급기본계획’ 또한 탄소중립 선언에 맞게 전향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바로 ‘정의로운 (공정) 전환’부분이다. 탄소중립은 내연기관차, 석탄화력 발전 등의 산업 재편이 핵심이다. 그만큼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관련 기업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이를 위한 전환 과정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개입해야 한다.

탈탄소 에너지·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며, 이들 기업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탈탄소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전환경로를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새로운 탈탄소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탈탄소 유급 교육 훈련’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자 전환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쉽게도 현재의 계획은 매우 원론적인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가 이 부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관련 근거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오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환영한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