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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포럼, 국민의 에너지비용 저감대책 논의

2007년 10월 01일 (월) 00:20:07

김선호

정부, 기업, 국민등 다양한 주체간 공동노력과 협력 의지 확인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능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제1차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을 지난 9월 20일(목)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정보통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부처와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단체, 주택공사, 건설회사, 관련학회 등 유관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의 관련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또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관련학·협회, 관련기자 등 폭넓은 단체 및 관계전문가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2시간보다 30여분 정도 더 지속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포럼 참석자들은 그동안 산업등 他분야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으나, 건축물분야는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국민적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며 이에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처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환영하였다.
특히, 건물부분 에너지소비가 국가전체에너지의 약 1/4를 차지함에도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소비자 성향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원단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차원의 에너지절감 리더쉽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97년 IMF이후 건축물 에너지소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국내정책과 기술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외국 사례에 비추어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건축물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에게 에너지비용이 과다부담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위해서는 각 건축단계별로 건축사, 건설사, 사용자 및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에너지효율화가 설계기준, 건축설비기자재 효율 등 건물 공급단계 위주에만 치중한 것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구입이나 이용시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 보완 등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선진외국 수준에 비해 미흡한 설계기준,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등 관련제도의 신설 및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경우 설계·시공등 초기투자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 건축기준 완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국민이 정부의 혁신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건축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보수·교체 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나 법령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에너지절감 문제가 국가적인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제도도입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제도의 강화 및 신설, 각종 인증제도 통합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유럽의 Passive House 등과 같은 초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 설계·시공기술 노하우 개발 시급성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금회 제1차 포럼결과를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수정·보완하여 내달 중 확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 포럼은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의 일환으로서 2020년 건축물부문 예상 에너지소비량 15% 절감을 목표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에너지절감과 함께 무엇보다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대책 등 제도적 장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국민과 함께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긍지와 미래의 건축물 에너지절감에 대한 환경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