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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논의
2020년 07월 30일 (목) 11:30:4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재활용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재활용산업육성융자 9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자금 70억원, 소재기업지원자금 10억원)들을 조속히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수거중단 사태를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배출·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하였다.

정총리는 “재활용품 수거의 불안정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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