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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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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을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 하고자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 계획 발표 하였다. 인천광역시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중 환경공무원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최근 3년간 환경오염신고 건수는 연평균 11,000여건이며, 2006 년도에는 600여건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쓰레기무단 투기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1천 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08년 1월부터는 시에서 신고 포상금을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는 시,군·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제가 본격 시행되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부족한 행정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오염 신고요령, 포상금 지급실적, 우수사례에 대한 군·구 소식지,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정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감시원,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128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오염신고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유동 인구가 많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환경오염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 군·구홈페이지에 환경오염신고 전용 신고센터를 개설 하여 신고접수 및 처리사항을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로 안내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군·구별로 다르게 개설된 환경오염신고 센터 명칭도 일원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가 원할히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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