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R&D 체계 개선방안'(과기정통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되었다.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연관되어 논의가 어려웠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논의를 R&D 측면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 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균형위 주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과기정통부)은 연구시설의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약 16조 4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했다.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동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R&D 외의 다른 분야까지 논의가 확산 되어야 지역혁신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금일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역R&D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구시설과 장비는 혁신적 연구수행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최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시설 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정책을 주도하면서 우선은 장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은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 국가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구축이 어렵고’,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 파악과 성과측정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구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체계가 없어 역할이 미흡한 한계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범부처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역 협업 제고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의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함께 마련키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