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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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지도ㆍ점검 결과

2007년 09월 03일 (월) 00:20:07

김수연

재활용신고업체 2,506개소 지도ㆍ점검하여 129개소(5.1%) 적발
고발 24, 조치명령 56, 과태료 94(162백만원)

환경부는 전국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07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도ㆍ점검대상 2,506개소 중 129개 업체를 적발ㆍ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위반내용은 매립, 소각 등 불법처리 3개소, 부적정보관 45개소, 조치명령 불이행 5개소,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미이행 6개소, 보관기간 초과 등 기타 73개소로 나타났으며, 이들 위반업체 중 24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였고, 56개 업체는 조치명령, 94개 업체는 과태료처분(총 162백만원) 하였으며,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22개 업체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다.
이는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지역 관내 재활용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위반율은 5.1%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위반율은 인천(9.6%), 경기(8.2%), 충북(7.9%), 경북(7.0%), 전북(5.7%), 대전(5.1%), 충남(4.5%), 경남(4.1%), 전남(3.1%)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등 타 지자체는 비교적 낮은 위반율(0∼1.9%)을 보였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재활용신고업체로부터 발생된 방치폐기물이 '05년 9,427톤에서 '06년 12,157톤으로 증가함으로써 부적정한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재활용신고업체 스스로 적법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신고업체의 환경관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중한 자원인 폐기물이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