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70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33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일환으로,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현장 집중 감시를 실시하였다.

▲ 방지시설_필터분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폐목재 등의 불법소각 현장, 벙커C유 사용사업장 등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신고사업장 등 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였으며,영세 노후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가려내고, 점검반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부적정 운영업체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업체 8개소, 사업장 폐기물 등 불법소각 업체 11개소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7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 단속현장 전경(경기도 이천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사업장의 경우 섬유 가공에 필요한 보일러 1기를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다 적발되었고,B사업장은 가구제품 제조과정에서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C사업장 경우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벽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야적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현장이 적발되었다.

▲ 방진벽 미흡 유출(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적발)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 33개소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 69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나정균 청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현장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라며,“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적정 운영 등 관리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미세먼지 배출현장 특별점검은 5월31일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