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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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 환경산업 지형 바꾼다

2007년 08월 28일 (화) 00:20:07

전민선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환경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환경산업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을 통해 환경산업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본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시작된다. 미국, 호주 등의 불참으로 실질적인 규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적어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지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다소 상징적이지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합의했고, 미국도 이에 동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EU는 3월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한 20% 자체적으로 감축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기도 하였다.
한편 각국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 분담과 구체적인 해결방식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는 이면에는 규제에 따라 파생되는 막대한 사업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는 경제적 실리 추구 욕구가 존재한다.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이익은 챙기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하에서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동향과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규제가 궁극적으로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급성장 최근 언론을 보면 '탄소시장(Carbon Market)', '탄소경
제(Carbon Economy)'와 같은 용어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탄소'를 거래한다니 생소하기 이를 데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다. 탄소(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총칭) 시장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하는데,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EU의 비중이 아직까지 대부분이기는 하나 미국, 호주 등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점차 비중을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2004년 불과 5억 달러에 달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5년 110억 달러, 다시 2006년에는 300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시장규모도 엄청나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향후 5년 내 수천억 달러의 시장 형성을 점치고 있으며, 금융, 컨설팅 서비스 등 연관 분야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타 환경 규제에 비해 온실가스 규제가 경제 및 사회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체제 진전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배출권 시장이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하리라는 것은 분명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성장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소위'교토 메카니즘(Kyoto Mechanism)'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 사이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교토 메카니즘은 한마디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즉 온실가스 절감 노력을 통해 할당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초과 달성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부족분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규제나 세금 부과가 아닌 시장 원리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비용수익 분석을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고, 수익창출 기회를 감지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배출권 확보 경쟁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고유가 현상 역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고유가는 그 자체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체자원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