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과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농식품부·해수부 차관, 식약처장, 통계청장·산림청장·소방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통신·철도·가스시설 등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으로 나눠 실시해 왔으나, 자체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시설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결과는 기관 홈페이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모두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진단 추진에 대한 전문가 평가(등급화)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 설문조사를 기 실시했고, 전문가·안전단체 및 국민이 대진단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게 된다.

숙박시설·목욕장·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제작·보급해 위험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도 논의했다.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해 위험성 확인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이다.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게 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실시된다.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화학물질 제조부터 운반, 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진행한다.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 및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가 강화된다.

부처별 분산된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해 정확한 제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응급처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전공의 교육을 강화한다.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영세사업자와 주요 신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은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과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부의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역량을 높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