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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해야
2018년 07월 13일 (금) 11:28:03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최근 남북한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있었던 산림협력 등 북한 내 자연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산림협력 외에도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해볼만한 환경 개선 사업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 협력 강화다.

이를 위해 2017년 3월 산업연구원(Kiet)에서 발표한 ‘북한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의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등 에너지 사정이 극히 열악하고,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은 북한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의 역량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풍력 발전기 등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이 초보적이며, 소재, 기계, 전자 등 관련 산업의 미발달로 자력에 의한 개발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가계 등 수요자의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협력 등을 통하여 설계 및 제작기술, 그리고 소재 및 부품 공급 확대 등이 요구된다.
산업연구원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인도적 측면, 잠재적인 시장의 개발이라는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이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은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인도적 지원 분야로서 핵문제 등이 진전되기 전에도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다.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는 북한 주민, 특히 대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중 하나다.

수력과 더불어 북한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화석연료는 외화부족, 석탄 채굴량 감소 등에 영향을 받으나 재생에너지는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중앙 전력망 연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 오지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될 뿐 아니라 가내수공업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해 시장화가 촉진되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전력망 구축보다는 전국적인 에너지 공급망과 연계할 필요가 없는 지역단위 소규모 재생 에너지 공급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시장의 개발은 한국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태양광 및 풍력 산업 모두 내수 시장이 작아 규모의 경제 달성, 사업기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재생에너지 산업 협력은 장기적으로 시장확대와 생산 단가 하락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완벽한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교통에 이은 에너지협력으로 남북한이 ‘사실상’의 통일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남한과 북한이 재생에너지 전력망으로 통일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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