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의제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요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감축) 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 (적응)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

‧ (투명성)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 (탄소시장) 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 (재원)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11월 14일(현지 시간) 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2017 UN ’Momentum for Change’ Climate Solutions Awards)’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 19개 제도가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