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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의견 수렴해 산림분야 규제 개혁
2017년 11월 02일 (목) 09:00:23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산림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산림분야 규제개혁 정책방향 의견수렴’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생각함 :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 다수가 공공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만든 정책참여 창구

 염종호 법무감사담당관은 “임업인·기업·국민의 참여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참여에 규제개혁의 성패가 달린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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