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3일(월) 충청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도지사에게 농가 사회보장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는 전체 피해액만 해도 233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복구비는 779억원이 투여되었으며, 천안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NH농협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9.6%에 불과하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경우 가입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현행 제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나 다름없다.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하늘만 원망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충남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다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NH농협생명보험은 일종의 농민 맞춤형 산재보험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농민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농민들은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차원에서 국비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늘려서라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