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중금속 등 갖가지 환경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석포제련소(경북 봉화)는 환피아 의혹, 현실과 동 떨어진 배출기준, 부실한 환경감시 등 환경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만들어낸 ‘환경재난’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 환경관리제도 시행시 석포제련소 폐쇄까지 상정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국회의원(부평을‧환경노동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영풍그룹은 복수 이상 전직 환경관료를 임원으로 임명했다.

석포제련소 운영사 영풍의 소준섭 부사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 출신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를 지도‧감독하는 환경당국이다.

환경부 경인지방청장을 지낸 장성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지난 9년간 영풍에 재직하고 지난 3월 임기를 마친 상황이다.

영풍그룹 계열사 고려아연 주봉현 사외이사는 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다.

앞서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은 5년 동안 고려아연 사외이사을 역임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진강 전 성남지방경찰청 성남지청장 등도 고려아연 사외이사로 확인됐다.

영풍그룹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이 80%(30대 기업 평균 43%)에 달하는 등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홍 의원은 “영풍그룹은 재계 26위 기업으로 전직 환경부 관료를 필두로 고용노동부, 검찰, 공정거래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면서 “석포제련소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전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영입하는 등 전직 환경부 관료를 통한 민관유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배출구 중심 낡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석포제련소에 ‘면죄부’를 주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석포제련소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석포제련소가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와 환경공단은 시료를 채취하거나 TMS를 통해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풍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6년 사업보고서에 “영풍 측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 “경상북도의 수질, 대기 청색업소로 지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현행 배출기준이 최종 배출구를 기준으로 측정돼 중간과정 오염물질 배출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연이나 화학물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배출량은 사실상 전혀 측정되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배출량의 경우 배출구 배출량은 전체 38.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배출구로 배출되기 이전인 공정 과정 비산배출량은 6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환경부의 비현실적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석포제련소에 면죄부를 주고 ‘청색업소’로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여러 공정과정에서 온갖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비산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측정 및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