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경사고예방 환경기술인 관리실태점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이재영 교수는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기술인 관리 실태 점검’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재영 교수는 국내·외 주요 환경사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첫번째는 울산폐수집수조 폭발사고였다. 

2015년 7월 3일 발생한 사고는 울산에 위치한 한화케미칼 (주)울산 2공장에서 일어났다. 인화성 가스의 측정 없이 폣수집수조 송배관 연결 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불꽃 발생에 의해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사고는 폐수 인화성물질의 관리 부주의 및 기본 안전수칙 미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6명이 사망했고 경비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기본 안전수칙상 가스측정의 의무가 있으나, 측정 장비 구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의식이 부족했다. 현장 필요인력 자격증 대여 등에 따른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두번째는 경기 화성 불산 누출사고였다.

2013년 1월 28일 발생한 사고는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났다. 사건의 시작은  불산탱크의 이음쇠와 볼트가 부식되면서 불산누출이 감지되면서 부터였다.

이에 따라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작업 미숙으로 볼트 연결 및 개스킷 삽입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저장탱크에 불산 재충전 중 밸브 이음 부분에서 누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관리감독 미흡, 사고 신고를 7시간 이상 은폐하면서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번째는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였다.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사고는 경북 구미시 구미산단 내 휴브글로벌에서 일어났다. 작업자가 작업절차를 무시했고, 불산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 탱크로 옮기던 중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5명이 사망하고 주변지역주민들이 12,243건의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외에도 농장물 212ha가 고사했고, 1958대의 차량이 부식됐다.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에 의해 작업자가 즉사했고 사고초기 가스밸브 차단이 지연되는 등 초기대응 미흡으로 사고피해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환경사고는 최근 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기술인 관리 실태 점검’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이재영 교수

해외의 경우 가장 최근에 일어난 첫번째 사건은 중국 텐진항 폭발 사건이다. 2015년 8월 12일 발생한 사고는 중국 텐진항에 적재된 루이하이 국제물류 유한회사 컨테이너에서 일어났다.

물류 컨테이너의 관리소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을 투입했으나 물과 반응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소방관 등 165명이 사망했고, 79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명이 실종됐다. 이로인한 재산피해는 1조 3천억원에 달했다.

이 교수는 화재 컨테이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무로 더 큰 피해를 봤으며, 유독성 시안화나트륨의 주변확산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전했다.

두번째는 미국 플라스틱 제조공장 염화비닐 유출 및 폭발 사고였다.

2004년 4월 23일 발생한 사고는 미국 일리노이주 일리오플리스시 포모사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어났다.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반응기 내 염화비닐이 유출되었고 이로인해 인화성이 높은 A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점화되어 폭발했다.

담당자의 승인 없이 작업자들이 반응조 운행, 사고발생 직후 작업자들 간의 의사소통 부족 및 사고대응 매뉴얼을 미숙지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 교수는 환경사고발생 사례 분석을 통한 환경사고의 특징에 대해 88%가 유해화학물질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환경기술인의 역할 및 교육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매체 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9조에 근거해 사업자가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관리인을 자율적으로 내부 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규정이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관리인의 업무에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정상적인 운영·관리 업무에 방해가 될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분야의 경력을 허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지인을 통한 자격증 대여 등과 같은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교수는 국내환경 기술인 및 기술관리인의 고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율적 내부선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기술인 및 기술관리인의 경력 및 자격 신고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업무과중 및 비상근 형태의 근무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경기술인 및 기술관리인이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능을 확대시켜야한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이창흠 환경부 환경산업기술 과장을 비롯한 환경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을 진행했다. 

▲ 발제가 끝난 뒤 환경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