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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환경부 업무보고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 탈피,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강화
2017년 08월 29일 (화) 14:17:09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 현장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번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오늘 세종시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물 관리 강화, 환경성 검토 강화 등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연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대책 마련, 충남 서부권 가뭄에 대비하여 하루 4만5천톤의 생활용수 추가확보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농업용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4대강 6개보 추가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물관리 체계 혁신을 위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이행전략, 평가지표 수립 등에 본격착수 등을 보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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