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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부 장관, 할 일이 너무 많다
2017년 07월 10일 (월) 09:36:49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신임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은경 장관에게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환경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앞으로 4대강 문제와 같은 독단적 업무 추진이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미군 기지 내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를 환경부가 확인했음에도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머지 않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평창 올림픽을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이었다.

환경부 장관은 평창 올림픽을 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일까?

평창 올림픽 유치 확정 후 문제가 된 것은 알파인 스키장 건설이었다.

주된 논란은 알파인 스키장을 한국 내 최고의 원시림이라 불리우는 가리왕산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원래 알파인 스키 자체가 특성상 자연환경이 좋은 산을 요구하기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마다 비판이 끊이지 않는 종목으로, 스키장 건설을 위해 자연보호구역의 대부분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리왕산은 1급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과 하늘다람쥐, 노루, 토끼, 삵, 오소리등의 멸종위기동물들이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산이다. 

알파인 스키장 건설을 위해 나무를 약 12만 그루 이상 잘라내야 하는것은 둘째치더라도, 땅을 깎아내고 다지는 작업에서 가리왕산의 토질의 대부분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소음에 민감한 멧돼지나 하늘다람쥐등은 대부분이 거처를 옮길 것이 분명하다. 

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이에 스키장 건설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하늘다람쥐의 인공 둥지를 두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수있는 투런 정책등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가리왕산의 주목 예상 벌목 수를 줄여서 통보하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며 국내 환경 보호단체에게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투런(2RUN)정책이란 환경보호, 또는 요구 고저차(800미터)부족으로 알파인 스키장 건설이 힘든 경우 트랙의 반의 길이에 해당하는 스키장 두개를 사용하여 점수를 합하는 정책이다. 환경보호 단체가 환경파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투런정책을 제시했지만,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국제 스키연맹이 올림픽에서의 투런정책의 적용은 불가능 하다고 알렸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웃기게도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집에 따르면 모든종류의 스키 대회에 적용가능하다는 것. 올림픽이라고 안될게 없다.

현재 가리왕산의 벌목은 이미 진행 중이다. 2016년 현재 슬로프와 곤돌라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 테스트 이벤트도 열었고, 국제대회도 열었다.

평창 올림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97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열었던 무주의 덕유산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토양을 작살낸 덕분에 대회가 끝나고 이제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해당지역은 황폐화 된 채로 거의 방치상태에 이르러있고 옮겨심은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다. 

고작 3일의 대회를 위해 500년이 넘는 가리왕산의 원시림을 파괴했다.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질 수 없고 설령 누가 책임지겠다 나선다해도 절대 복원 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답이 없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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