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은 5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저탄소 녹색상품활성화를 위한 녹색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은 한승호 녹소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허탁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가 「탄소성적표지제도와 저탄소 녹색상품의 활성화」에 대하여, 강선희 녹소연 정책부장이 「저탄소상품에 대한 시장확대 및 소비자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과장, 유미화 안산녹소연 사무처장, 김정인 중안대학교 경제학부 기후경제학과 교수, 김상병 CJ제일제당(주) 환경안전팀 부장이 참석했다.
녹소연 이덕승 상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녹색소비에 연결되어 있는 대부분이 개인소비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부가 전부 관리하기도 어렵고, 시장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평가하며,“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냐의 문제를 논의 하는 귀한 자리가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녹색상품 전문가들과 강병원 의원실이 함께하여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토론회의 개회을 알렸다.
이덕승 상임위원장은 “올해 녹소연의 10대 녹색 소비 캠페인에 저탄소 녹색상품 구매하기를 선정하였고, 8년째 지속하고 있는, 전국 소비자 500여명의 투표로 선정되는‘올해의 녹색상품 시상식’을 오늘 진행한다.”라고 계획을 알렸다.
이 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저탄소 인증제에 대해 논의하고, 저탄소 상품 활성화방안을 정부, 국회, 기업,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색했다.
허 탁 건국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기존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 하에 미래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수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에“생산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자에게 지속사능한 소비를 요구하지만 둘 간의 효율적인 소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저탄소 녹색상품 활성화 방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상품에 대한 구매,소비 지원제도시행’과 ‘녹색상품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의 개편’, ‘저탄소 녹색상품 관련 일자리 확대’,‘저탄소 관련 새로운 시장의 창출’,‘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을 통한 환경 개선과 국민 편익 개선’을 제시했다.
강선희 녹소연 정책부장은 “하나의 환경성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탄소성적표지, 저탄소인증마크가 녹색제품과 디자인이 동일해지면서, 저탄소 상품이 녹색제품 수준의 좋은 제품이라는 혼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등, 이는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요인으로는 구매자 인센티브 부족, 인증제도의 인식부족, 품목의 다양성과 접근성 부족, 가격경쟁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상품의 민간소비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린카드 의 제정비, IOT와 인공지능 발달로 더욱 중요해지는 온라인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의 상품접근성의 향상, 대형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의 검색어, 검색카테고리설정, 녹색구매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가격인하를 위하여 마크연간사용료 폐지’ 등 장애요소 각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가희 환경부 과장은 토론자로서 “녹색매장에 녹색제품을 지정하여 특별진열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탄소 제품이 이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같이 물건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고시를 만들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범위를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유미화 안산녹색소비자연대(안산녹색구매지원네트워크)사무처장은 “민간부분에서 녹색소비를 활성화 한다는 것에 대해 녹색소비자를 조직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병 CJ 제일제당 부장은 “단기적인 차원이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인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경우, 인증심사를 위한 데이터준비에 비용이 과다하므로 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병원 의원은 “저탄소상품에 대한 이러한 포럼를 통해 소비자이면서 국회의원으로써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며 평가했다. 아울러 “녹색소비의 활성화, 녹색상품이 더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법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