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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공무원 마인드 제고 교육 실시
2017년 07월 04일 (화) 14:15:19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산광역시 남구는남구청 대강당에서 소속공무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선임연구위원을 초빙해 '행정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정규제의 본질에 대해 강의를 했고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를 무조건 철폐하고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를 경제적 규제, 행정적 규제, 사회적 규제로 구분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규제는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지자체의 주된 임무인 대민 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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