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발전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 및 환경분야 관계자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친환경 발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중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전력거래소가 후원을 맡았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개회사를 전하며 “최근 6월 15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했다”며 “이 자리가 앞으로 탈원전, 탈석탄 이후 새 정부가 나야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윤재호 박사는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이슈와 개발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윤 박사는 풍력이나 태양광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다른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더 좋거나 평균 이상으로 좋은 편이라고 했다.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기준에 의하면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 설치면적은 100MW/km2이며 203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용량은 37GW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요한 면적은 약 370km2에 해당한다.

제반 설치조건을 고려한 건물옥상 태양광 설치면적은 165km2로 추정되며, 벽면을 제외한 전체 건물 면적의 10%를 반영할 경우 316km2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은 140km2로 예상된다.  이는 총 경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만만치 않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이행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은 어떻게 바뀔까?

분석의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탈원전, 탈석탄으로 부족한 발전설비를 신재생과 LNG로 대체시 전기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36%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상폭의 차이는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얼마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2017년 5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은 향후 5년간 가구당 월평균 1,600원 인상될 것이라고 했다.

▲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이슈와 개발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윤재호 박사

윤 박사는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 이행에 따라 추가비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30년에 1인당 소득도 현재 대비 약 40% 이상 증가가 예상됨에 다라 전기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윤 박사는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이행할 경우, 국내 신재생 등 에너지 신산업 시장이 크게 확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경우 태양광과 풍력 설비 관련 국내 투자 규모는 2017~2030년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약 1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윤 박사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하는 한편, 보급 비용을 낮추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 R&D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태양광 변환 효율은 지난 10년간 매우 증가했고, 설치부지도 줄어들고 있다.

태양광 모듈의 단가 또한 2011년 1.5불에서 2017년에는 0.3불로 단가가 많이 낮아졌고 수년 이내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박사는 태양광 설치부지는 공간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건물 주차장, 4대강 주변 등 유휴지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농촌 태양광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 실증 확대, 영역공유(공간, 시간)형 태양광 도입, 도농복합지역 에너지 자립형 혁신도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박사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따라 일자리 창출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실장은 친환경 발전 정책과 에너지믹스 결정의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노 실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전국 75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신재생 발전 시설 규제 조례를 지적했다.

조례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시설은 주요 도로나 관광지로부터 100m 이내 입지 금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km이상 떨어질 것,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설치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또한 과도한 직접보상 및 지분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시설의 입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전력수급의 불안정성도 여전히 문젯거리다. 

미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발전 증가로 신규 송전 가능용량보다 많은 발전설비들이 존재하게 될 경우, 차후에 비용 회수를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를 발전설비계획과 송전망계획 간의 연계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반면 일본 6개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 구매와 관련해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경제산업성, 에너지 기본계획 재수정에 착수해 ‘원전 신증설’을 명기하고 신규제기준을 도입한 뒤 12기의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는 등 탈원전이라는 국제적 추세에서 역행하고 있다.

윤 박사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은 환경 및 안전성을 중시하는 친환경발전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에너지 믹스의 선택과 파급영향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안정성, 가격변동성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한국에너지공단 김성수 실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과 발제자 및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