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부의 물관리 정책전환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승용 국회의원이 추죄하고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가 주관을 맡았다.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가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는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 무엇을,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무영 교수는 “가뭄은 매년 있어왔던 것이며 올해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첫번째로 우리땅에 맞는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계 강수분산은 평균 2120mm2 이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분산은 11677mm2 에 달해 다른 나라에 비해 물 관리가 어렵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자연조건 역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OECD 국가가 낮은 토지의 경사도로 인해 해수면 상승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나라는 높은 토지의 경사도로 인해 빗물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참고로 이용가능 수자원량은 58%이며 손실량은 42%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용가능 수자원량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마저도 상당수는 홍수와 바다로 유실된다. 결국 우리가 이용하는 수자원은 하천수 8%와 댐용수 15%, 지하수 3%로 총 26%에 불과한 상황이다.

두번째로 한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분산형 빗물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빗물관리가 댐 등 대형 시설에 물을 끌어 모아 한 자리에서 관리하는 1차원적 물관리였다면, 다목적 분산형 빗물관리는 2차원적 물 관리로 침투 및 저류시설을 상황과 목적에 맞춰 분산적으로 다양하게 설치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곳바로 빗물을 수집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수방지와 에너지 절약, 먹거리 생산 등 다목적 빗물관리가 가능해진다.

▲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

한 교수는 새로운 새로운 물관리 원칙으로 연대, 협력, 보완의 3원칙을 제시했다.

연대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모든 형상의 물을 통합하고 물순환 전주기를 통합하는 것이다. 협력은 공무원, 주민, 전문가, 시민 단체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완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물관리 정책전환을 위해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던 물관리 관련조직을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한 교수는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부처간 협의 및 자치단체간 조정 등이 필요하기때문에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앞서 말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완하기 위해 유역물 위원회를 설립해 유역의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야한다고 했다.

또한 한 교수는 물관리 정책에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화장실의 확장 보급, IT/IOT 활용, 드론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물관리 기술과 정책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기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발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

발제가 끝난 뒤에는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물환경학회 염익태 회장은 “통합물관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자나 전문가는 본적이 없다”며 “그러나 통합물관리를 위한 첫 단추인 중앙정부의 유관부서 통합의 방법론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추진되지 못해왔다”고 했다.

염 회장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토론이나 의견수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 됐다고 했다.

염 회장은 부서 일원화를 환경부로 할 것인가, 국토부로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에 비춰 본다면 이는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염 회장은 문제는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을 때 과연 통합물관리를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환경부가 수량확보 및 국토개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논의의 초점이 모여져야 한다고 했다. 

염 회장은 환경부 물관리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원칙적 제언을 던졌다.

첫째는 평가와 피드백이 있는 물관련 정책 추진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행되나 일단 시행이 되면 특별한 민원이나 이슈가 되기전에는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처 내에서 스스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장기적 지평을 염두에 둔 물관리정책이다. 

염 회장은 “물 문제 해결은 장기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참고수준인 물환경 장기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주기적평가와 정책보완 등을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