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지난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 10년간 성과를 확산하고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다짐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최근의 수출 회복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아세안으로 수출 다변화를 촉진하고 새 정부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는 물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아세안은 한국의 제5위 상품 교역시장에서 제2위로 부상해 2016년 한·아세안 교역액(1천188억 달러)은 한국의 전체 교역액(9천16억 달러)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이 아세안에 투자를 확대해 현지공장을 구축함으로써 무선통신기기·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에 집중돼 있던 대아세안 수출품목이 다양화됐다. 

아세안에서 한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도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아세안시장이 성장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 이후 한국기업들이 아세안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아세안에 대한 투자도 급증해 2016년 대아세안 투자액은 61억 불, 총투자(485억 달러)의 13％를 차지해 우리의 제2위 투자지역이다. 

아세안 현지진출 기업의 증가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 증가와 이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아세안도 한국의 제조업 투자 증가로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가공해 수출하는 Global Supply Chain에 참여함으로써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구조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품목의 수출 비중을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내 '아세안 사업전담반'을 설치하고 수출인큐베이터, 해외물류지원센터 등을 확대했다. 

아세안 등 신흥시장 진출 시 현지의 기술규격, 적합성 평가요건 충족을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2017년 82억)도 적극 지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을 새로운 수출 대체시장이자 제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아세안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현지 투자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30일, 우리나라의 아세안에 대한 총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한 588억4천600만 달러(비중 14.1％)였다. 

이 중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7％나 증가해 총 378억5천500만 불(비중 16.8％)을 기록했고, 수입도 209억9천100만 불(비중 10.9％)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가속화,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및 기업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우리나라는 아세안의 모범적인 협력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을 천명했다. 

이후, 처음 축사를 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한·아세안 FTA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는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임을 축하했다. 

아세안 대사들을 대표한 Yip Wei Kiat(입 웨이 키앗)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박원순 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지명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아세안특사로 파견돼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해 한·아세안 FTA 이후 양국 간 교역이 2배로 증가한 것과 관련, 무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세안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 1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17 아세안 지역 무역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태국의 교역 및 투자 환경에 대해 최근 동향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 자리에는 아세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2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연이어 한·아세안 FTA 10주년 성과와 미래를 전망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협력 세미나가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한·아세안 FTA는 양자 간 보완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대아세안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