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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운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산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2017년 상반기 공익법인 관계자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989개의 민간 공익법인이 있으며 이들 법인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사회공익 향상을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인한 법인 운영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장학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인에서 설립 당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기준에 부합하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재산의 10% 이내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외부전문 공인회계사를 초빙해 세무·회계 등 공익법인 운영자의 실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공익법인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장학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운영수익 감소에 따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 시행할 예정이며 공익법인 운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익법인 건전운영 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