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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미세먼지 신뢰도 및 지방정부 대응 지적
2017년 05월 25일 (목) 16:47:34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녹색당은 2016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해 환경부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오차율이 높아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2015'에 따르면, 2015년에만 전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 59회, 경보 3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가 71회 발령되었다.

2016년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177회, 미세먼지 경보가 23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87회로 대폭 들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주의보와 경보만큼 지방자치단체는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전파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은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외운동경기와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6일 서부, 동남부 일대 등에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300㎍/㎥을 넘어 24시간 평균치 기준치를 3배나 초과했다. 그런데도 인천광역시의 대책은 경보발령과 야외활동 자제가 전부였다.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미세먼지 단계에 따라 야외 활동 자제만이 아니라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고,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지방정부들이 조례로 규정된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눈을 감는다고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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