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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지시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추진 등 강력한 대책 마련 주문
2017년 05월 16일 (화) 09:50:47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으로 우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별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이번 일정은 건강 취약계층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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