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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심 후보 수돗물 정책 적극 추진 공약
2017년 05월 08일 (월) 09:39:0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이하 수도넷)는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믿고 마시는 수돗물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답변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수도넷 관계자는 "세 후보의 답변은 수돗물시민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대부분에 공감했으며, 특히 4대강의 녹조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노후관거와 옥내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동의하고, 수돗물의 음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장소의 수돗물 음수대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4대강 녹조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각각 ‘4대강 보 상시 개방으로 녹조 해결’과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은 물론 보 철거’를 주장했다. 덧붙여 안철수 후보는 ‘조류 경보제 확대 실시와 취·정수장 수질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해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확대를 제안했다.

후보들은 수돗물 수질 보호를 위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문재인 후보는 ‘누수율이 높은 전남/전북, 경남/경북 등 농촌지역을 먼저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안철수 후보는 “농촌지역의 수도요금이 훨씬 높은 부분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새롭게 구상하는 물관리체계 속에서 제안한 수돗물 정책을 모두 반영하겠다”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덧붙여, ‘도시·농촌간 수도요금과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대한 방법으로 물 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재원 일원화’ 등을 약속했다.

‘수도꼭지 수질 개선을 위한 옥내급수관 교체’ 제안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하겠다며 검토 과제로 미뤘고, 안철수 후보는 ‘수도기본계획 보다는 국가지원 방안 마련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물안전계획 제도 수립을 통한 시민 신뢰와 소통 강화’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 후 반영’을, 안철수 후보는 ‘개정 검토 후 반영’으로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물관리위원회와 더불어 유역위원회 구성안에서 매뉴얼을 제정하여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공장소 음수대 설치 의무화 등 음용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해선, 안 후보와 심 후보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보류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수도사업자 등이 수도정책의 개혁과 신뢰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상설 조직으로, 2015년 9월 창립해 64개의 전문가․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수도넷 관계자는 "오는 9일 당선되는 새 대통령은 공공재인 수돗물을 물정책의 중심에 놓고 펼쳐 주시길 바란다"며 "수도넷은 제안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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