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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 신규 지정
2017년 05월 02일 (화) 16:25:00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지정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함에 따라 37개 집단(민간25+공기업12)을 지정 제외했다.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보다 3개 증가했다. 케이티앤지, 한국투자금융, 하림, 케이씨씨 등 4개 사가 새롭게 지정됐으며, 현대가 지정 제외됐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총수 있는 집단은 2개, 총수 없는 집단은 1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는 총 1천266개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48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40.8개로 지난해보다 0.9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96개), 롯데(90개), 씨제이(70개)였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농협'(36개↑), '미래에셋'(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포스코'(-7개), '현대백화점'(-6개) 등이다. 

계열회사 수는 지난해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의 경우 증가했다. 

자산총액은 1천653조 원, 지난해 9월 말보다 86조 원 증가했다. 평균 자산총액은 53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6천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대비 자산총액 상위 10대 집단의 순위 변동은 없었다. 

다만, 11위 이하에서는 신세계(14위 → 11위), 한진(11위 → 14위), 대우조선해양(18위 → 20위), 에쓰-오일(25위 → 22위) 등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자산총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자산총액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73.8%로, 지난해 9월 말보다 4.2% 포인트 감소했다. 부채 비율 200% 이상 집단은 5개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변동이 없었다.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1,081.9% 포인트), 한국투자금융(-314.8% 포인트)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우건설(116.4% 포인트), 한진(35.9% 포인트) 등이다. 

부채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상위집단일수록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총매출액은 총 1천116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1천억 원 감소했다. 평균 매출액은 3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2천억 원 감소했다. 

매출액은 2015년 1천232조 원, 2016년 1천129조 원, 2017년 1천112조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11조9천억 원), 한진(-7조2천억 원)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8조 원), 롯데(5조3천억 원) 등이었다. 

상위집단 매출액 감소율이 중·하위집단보다 낮아, 상위집단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총 당기순이익은 48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5천억 원 증가했다. 

평균 당기순이익은 1조5천700억 원이었으며, 당기순손실 발생 집단은 6개로 지난해 대비 변동 없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2조6천억 원), 한화(2조2천억 원)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6조8천억 원), 삼성(-2조7천억 원) 등이었다.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상위집단에서만 당기순이익 하락이 나타났다. 

한편, 올 하반기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1개 집단 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2017년 7월 19일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해 총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소유 지분,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 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 거래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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