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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식수전용댐 공약, 실현가능성 '0'
2017년 05월 02일 (화) 14:33:50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홍준표 후보가 10대 공약 중 8번째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무책임하고 삐뚤어진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수도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나쁜 정책"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식수전용댐을 중소규모로 짓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연간 생활용수 수요 74억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67개의 댐이 필요하다. 또한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댐으로 대도시 식수원을 삼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지 않다. 소형댐이 아닌 대형댐이라고 해도 11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지리산댐 예산에 9,56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보아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1억 톤 이상의 대형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도 대부분 모두 소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수도 보급 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라고 했다. 

중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정과 건물마다 중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중수 관거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수도관거 연장은 12만km인데, 이 거리의 절반인 6만km만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를 각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의 분포 비율에 맞춰 건설비용을 적용할 경우,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여기엔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내 배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수 조원이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등에서 식수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대도시로 용수를 직접 이송할 경우, 유지용지가 부족한 하천생태계는 붕괴되고, 전력생산 차질, 용수의 중복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들 댐의 용수가 1급수(BOD, COD 1㎎/L 이하)라는 홍 후보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 백 개의 댐, 수 만km의 상수관거를 건설하겠다면서, 이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의 사업타당성 조사, 문화재법 상의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날치기로 한 것을 반복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홍 후보의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만 겪을 판"이라며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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