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방지법 『화평법』을 무력화하려는 경총에 대해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은 경총 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평법 개정안 의견서를 마감하는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강화에 경총을 비롯한 재계가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평법은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각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첨부해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제정되었다. 지난해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후 사회적, 정책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총은 뒤늦게 ‘기업 존폐’를 거론하며 화평법 개정안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경총이 화평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국민이 죽음에 이르렀다. 여전히 재계도 정부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총에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정부에게는 화평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