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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2017년 04월 17일 (월) 14:21:57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15배 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17년 지적통계연보(2016. 12. 31.기준)」를 발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7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39㎢로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인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사유는 충남 부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11.9㎢, 경기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 7.6㎢, 인천국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6.8㎢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별 토지 면적은 경상북도 19,031㎢(19.0%), 강원도 16,827㎢(16.8%), 전라남도 12,319㎢(12.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특별자치시 465㎢, 광주광역시 501㎢, 대전광역시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 강원 인제군 1,645㎢(1.6%), 경북 안동시 1,522㎢(1.5%)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3,918㎢(63.7%)이며, 답(논) 11,357㎢(11.3%), 전(밭) 7,637㎢(7.6%), 도로 3,199㎢(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임야는 강원도가 13,782㎢로 가장 많으며, 농경지는 전라남도가 3,313㎢, 대지와 공장용지는 경기도가 76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소유 구분별 토지 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등 9종으로 소유 형태를 구분했으며, 개인 소유 51,753㎢, 국·공유지 33,073㎢, 법인 및 비법인 15,180㎢, 기타 333㎢ 순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7년 말 대비 10년 동안 농경지 및 녹지는 각각 867.1㎢, 577.5㎢로 감소한 반면,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는 각각 811.6㎢, 56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경기 화성시와 충북 충주시가 도시시설 및 교통 기반 시설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금년 4월 중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적통계연보는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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