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범죄통계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에 관한 정책토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통계청이 지난해 수행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범죄분류 개발 연구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였고, 통계청이 주관하며,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이 후원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범죄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만들고 수치화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범죄통계 자료의 수집 및 집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표준화된 한국범죄분류 개발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높아진 안전욕구에 대응하는 통계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뢰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범죄통계 작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건국대 강소영 교수는 '자료 수집·집계 방식 표준화를 통한 범죄통계 발전 방안' 주제 발표에서 범죄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범죄통계의 기준과 분류가 통일되어야 통계자료의 일관성, 정책 활용성, 국제비교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자료 수집 및 집계에 대한 공신력 확보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에 관련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피해자포럼)이 참석하여 각각의 입장에 대해 피력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관계부처 공동의 범죄통계 발전 로드맵을 설계하고, 표준화된 범죄분류 개발 등 전략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범죄분류 체계를 확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적용의무가 없는 일반분류로 제정한 후, 점진적으로 적용의무가 있는 표준분류로 제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