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1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숙박·면세점·운송업 등 관광·유통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자금 및 제도적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광·유통 분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우리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WTO 서비스이사회 계기에 관광·유통 분야 중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6월 개최될 서비스 이사회에서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간 고위급 서한 송부 등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대중 협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피해 접수·해결, 자금·제도개선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이다. 

먼저 피해·애로 접수 및 자금지원, 컨설팅 등을 위해 3월 17일부터 '대중 무역애로 특별지원반'을 운영해 피해·애로 368건 접수받았다. 

4월 6일 기준, 관리 중인 피해·애로 56건 중 자금애로 관련 11건을 심사해 4건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금주까지 접수 중으로 4월 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는 관광·유통업계를 위해 한시적인 납부기한 연장·유예 등 제도적 지원 실시한다. 

경영난을 겪는 관광 및 관련 업계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2017년 신규 면세점의 영업개시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1년 납부 유예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중 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