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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번 하나로 합병 추진
2017년 04월 04일 (화) 16:37:29 박순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귀포시는 지적도상 여러 개의 지번으로 복잡하게 부여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토지 지번을 하나의 지번으로 합병 단순화함으로써, 토지이용·국·공유지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지적공부상 도로, 하천, 구거 등 지목변경 정리된 1천여 필지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후 토지합병을 실시한다. 

여러 필지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를 '2017년 4월부터 오는 2017년 5월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해 일제 조사하고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용지를 일필지로 합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공용지 토지합병은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하천, 구거 등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또는 공유자, 그리고 지목이 도로·하천, 구거인지 여부를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확인해 지적공부정리 한 후 11월 이전에 전량 등기소로 등기촉탁 완료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도로 등 공공용지 합병이 완료되면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공용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각종 부동산거래 행위 시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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