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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압류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한 수색 대상자 모두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대형·고가 아파트 40평 이상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다.
이날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체납액 1억5천600만 원에 대하여 현금 300만 원, 외화 1천362위안(22만6천610원), 명품가방 18점, 지갑 1점, 시계 2점, 귀금속 4점 등 모두 25점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 동산은 체납세 미납부 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반사회적 고질 체납자에 연말까지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택수색을 지난 연도부터 6회에 걸쳐 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체납액 2억3천8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이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